청소년 참여 기구(국민제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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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psi 조회449회 작성일 20-03-17 21:51 /본문
제안자 : 문충호(72. 9. 5)
연락처 : 010.8870.9327(moonchoongho@naver.com)
제 목 : 청소년 참여 기구(국민제안)
제안 배경 :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(청소년 참여 기구)이
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자기 계 발과 역량을 키워 나가서 청소년 정책에
보탬이 되기 위해 제안합니다.
문제점 / 제안 : 청소년 참여 활동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
사회적 구성원으로써, 청소년의 입장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구가
설립 및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1. 청소년 기구(청소년 특별 회의, 청소년 참여 위원회, 청소년 운영 위원회)의 통합된 주관 부서
(예 : 여성가족부 또는 청소년활동진흥원)가 운영되어 정보의 통합 및 공유(이하 단체/부서)로
추적 관리, 책임 소재의 명확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, 보완/발전시켜 나간다.
2. 청소년 기구 중 특성이 다른 "청소년 운영위원회"는 정보는 공유하되, 별도로 관리하여,
청소년 복지를 수련시설, 문화의 집, 박물관, 전시장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.
3. 청소년 참여 기구의 청소년 모집은 기관 뿐 아니라, 각 학교 (특수학교 포함)교내 홈페이지에
게시하여,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, 모집에서 선발에 이르기까지
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여, 참여 기구의 목적과 본질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
사전에 제거한다.
4. 참여 기구 대상의 연령이 현 9세에서 24세로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켜
나가자는 취지는 좋으나,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, 청소년 의견 수렴에서
국가 정책에 적용되기 까지 모호한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(가급적 청소년 참여 기구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선발한다. 초/중학생은 별도)
5. 청소년 활동 기구에 참여한 우수자 포상에는 대학(관련 학과)과 연계한 가산점을 줄 수
있는 방안을 모색한다.
6. 참여 기구 청소년 모집 시 제출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입장을
고려하여, 자유 과제가 아닌 주제별 선택 과제를 부여하고 창의성에 비중을 두어 높은 배점을
둔다.
7. 참여 기구 청소년(학생) 선발에 있어, 제안/활동 계획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, 교내 사회봉사
점수, 상벌 사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둔다.
8. 참여 기구에 선발된 후 O.T 및 출범식은 학생의 경우,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
편성하며, 꼭 참여의 강제성을 두지 않음은 물론, 위촉장 및 활동 확인서 또한 인터넷 수령 또는
교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신분이 우선이며, 보람찬 교내(학교) 생활을 보장한다.
9. 청소년 참여 기구의 "청소년 특별회의" <당연직> 선발의 경우, 선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,
지자체 등으로 관리를 이첩 하여 선발 과정에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
주관 부서(예 : 여성가족부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원 등)에서 선발 지침, 임기(예 : 1년, 우수자에
한 해 연임 가능) 등 청소년 기본법에 신설 항목을 둔다.
10. 기타 참여 기구 청소년 면접 시 면접비를 지급 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한다.
발전방향/기대효과 :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(예 : 선발 기준)이 없으면
사후 문제의 소지가 잔재하여 청소년 참여에 의한 정책수렴의 본질이
무색해 질 수 있으며, 청소년의 시각에서 관련된 전문가와 협업이
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청소년 참여 기구의 발전을 기대한다.
2020. 3. 17. 오후 9시 51분.
연락처 : 010.8870.9327(moonchoongho@naver.com)
제 목 : 청소년 참여 기구(국민제안)
제안 배경 :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(청소년 참여 기구)이
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자기 계 발과 역량을 키워 나가서 청소년 정책에
보탬이 되기 위해 제안합니다.
문제점 / 제안 : 청소년 참여 활동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
사회적 구성원으로써, 청소년의 입장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구가
설립 및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1. 청소년 기구(청소년 특별 회의, 청소년 참여 위원회, 청소년 운영 위원회)의 통합된 주관 부서
(예 : 여성가족부 또는 청소년활동진흥원)가 운영되어 정보의 통합 및 공유(이하 단체/부서)로
추적 관리, 책임 소재의 명확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, 보완/발전시켜 나간다.
2. 청소년 기구 중 특성이 다른 "청소년 운영위원회"는 정보는 공유하되, 별도로 관리하여,
청소년 복지를 수련시설, 문화의 집, 박물관, 전시장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.
3. 청소년 참여 기구의 청소년 모집은 기관 뿐 아니라, 각 학교 (특수학교 포함)교내 홈페이지에
게시하여,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, 모집에서 선발에 이르기까지
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여, 참여 기구의 목적과 본질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
사전에 제거한다.
4. 참여 기구 대상의 연령이 현 9세에서 24세로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켜
나가자는 취지는 좋으나,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, 청소년 의견 수렴에서
국가 정책에 적용되기 까지 모호한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(가급적 청소년 참여 기구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선발한다. 초/중학생은 별도)
5. 청소년 활동 기구에 참여한 우수자 포상에는 대학(관련 학과)과 연계한 가산점을 줄 수
있는 방안을 모색한다.
6. 참여 기구 청소년 모집 시 제출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입장을
고려하여, 자유 과제가 아닌 주제별 선택 과제를 부여하고 창의성에 비중을 두어 높은 배점을
둔다.
7. 참여 기구 청소년(학생) 선발에 있어, 제안/활동 계획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, 교내 사회봉사
점수, 상벌 사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둔다.
8. 참여 기구에 선발된 후 O.T 및 출범식은 학생의 경우,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
편성하며, 꼭 참여의 강제성을 두지 않음은 물론, 위촉장 및 활동 확인서 또한 인터넷 수령 또는
교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신분이 우선이며, 보람찬 교내(학교) 생활을 보장한다.
9. 청소년 참여 기구의 "청소년 특별회의" <당연직> 선발의 경우, 선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,
지자체 등으로 관리를 이첩 하여 선발 과정에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
주관 부서(예 : 여성가족부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원 등)에서 선발 지침, 임기(예 : 1년, 우수자에
한 해 연임 가능) 등 청소년 기본법에 신설 항목을 둔다.
10. 기타 참여 기구 청소년 면접 시 면접비를 지급 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한다.
발전방향/기대효과 :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(예 : 선발 기준)이 없으면
사후 문제의 소지가 잔재하여 청소년 참여에 의한 정책수렴의 본질이
무색해 질 수 있으며, 청소년의 시각에서 관련된 전문가와 협업이
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청소년 참여 기구의 발전을 기대한다.
2020. 3. 17. 오후 9시 51분.